비례율 2

정리2

사례비교 : 배분법 적용 불가로 배제 토지가치 결정1. 합리성 검토2. 토지가치 개발법 사례선정 : 조성 후 물적 사항이 가장 유사한 분양택지면적 : 전체면적 * (1-감보율)분양필지단위면적 기준으로 분양 필지 수 계산2500에 200단위면  200*11 + 100 사례선택 : 소유권 이전 등기 안됨 감가수정 = (1-물리적감가-기능적감가) 벽체 제거 후 사용중인 튼상가이나, 이용구조상 독립성 인정됨 유의사항 : 위치확인문제, 거래사례포착문제, 적정대지권여부, 재건축으로 인한 가격 편차 문제 물건종류, 시장상황에 따라 자본수익률 차이날 수 있다시장추출법에 의하여 R 산정시, 본건과 투자성 유사한 사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공원저촉은 개별적 제한으로 미고려 → 이전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선택공익사업 직접..

도시정비사업평가(종전자산가액, 권리가액, 청산금, 비례율 등)

종전자산가액 :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한다.89.1.24 이전 무허가 건축물 :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보아 평가에 포함비례율 = (조합전체 분양예정자산가액 - 총사업비) / 조합전체 종전자산가액A씨의 권리가액 = 종전자산가액 * 비례율청산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청산금이 양수이면 조합에 추가 납부 필요(추가분담금), 음수이면 조합에게 청산금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