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완벽정리 : 행정소송 종류, 행정쟁송,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이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아우르는 말 행정소송의 종류행정소송항고소송취소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무효등확인소송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민중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기관소송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

행정소송 : 의의, 특징, 종류, 대상, 제기요건, 당사자, 제소기간 등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학문적으로는 “주관소송”이라 함)입니다. 그 반면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학문적으로는 “객관소송”이라 함)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직접 행정청의 처분 등을 공격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활동 그 자체에 관한 구제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기능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