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 제1정리, 제2정리, 차선의이론, 계약곡선, 코즈의정리

후생경제학 제1정리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이면서 외부성 등 시장실패요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면 그 과정속에서 효율적인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짐을 의미.

그러나 공평성의 기준은 누락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의 현대적 해석

※ 강단조성 : 소비할수록 효용이 증가

후생경제학 제2정리

초기 부존자원이 적절히 배분된 상태에서 강단조성·볼록성을 가진 사람의 선호체계에서의 파레토효율적인 배분은 일반경쟁균형이 된다.

적절한 소득 재분배로 재분배 정책의 목표인 공평성 달성 가능

공평성과 효율성 둘 다 만족하는 방법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재분배 정책의 이론적 근거

이 때, 소득 재분배 시 가격체계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가격체계에 손을 대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역의 의미를 지닌다.

※ 볼록성 : 함수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상태를 나타냄, 원점에 대해 볼록한 함수

차선의 이론

조건 a, b, c 모두 만족시 최적의 상태라 할 때
a, b, c 모두 만족이 아닌 이상

a만 만족하거나 a와b 두 개 조건을 만족한 경우는 서로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a와b 두 개 조건을 만족한 경우가 a만 만족한 경우보다 더 좋다는 보장이 없다.

계약곡선

에지워스상자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지점들을 연결한 곡선

계약곡선 위의 점들은 모두 파레토 효율적이다.

코즈의 정리

재산권 확립되어 있고 거래비용이 없이 협상이 가능하다면, 정부 개입 없이 이해관계자들이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